정치

인물 실종된 묻지마 선거, 견제·감시 기능 실종 될라?

최고관리자 0 226

의회 16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역 12석에 비례 2석, 무소속 2석



남원지역 6.13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싹슬이 하는 선거였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인물 본위의 선거라기보다는 묻지마식 정당 투표의 성격이 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분석은 이번 선거에 당선자 연면에서 찾아볼 수 있듯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이번 선거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그로인해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꼼꼼한 정보 분석이 떨어진 선거가 됐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과거 전력이나 후보의 인물 됨됨이, 공약 등이 실종된 채 오로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기댄 후보들에게 표심으로 그대로 작용됐다.


더욱이 남원시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30%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7장이나 되는 투표용지는 노인층에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기표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 결과도 한 몫 함으로써 지역 별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이 1,2번이 모두 당선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결과는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시의원의 역할이 지방행정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듯 같은 당 소속 시장을 견제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거기에다 무소속으로 당선한 당선자들조차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여져 결국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그 이유로 전체 16명 가운데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단 2명이 무소속이기에 의회 내에서 소외될 경우 가능성이 높아 이들 또한 자연스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이 당선되고 이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정책에 거수기 노릇만 할 경우 행정은 남원은 퇴보될 것이라는 점이다.


8대 남원시의회에 남겨진 숙제는 바로 행정의 불합리한 정책 결정에 의원으로써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을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긴 이번 6.13선거. 시민들은 아쉽지만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충실한 남원시의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