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최고관리자 0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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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사항에 대해 발언하겠다.


 첫 번째,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은 토지에 대해서 해당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사유지주이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재산권 침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1963년에 도로로 최초 결정된 후 5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구간의 경우 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행정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남원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보면 도로, 공원, 유원지 등으로 지정한 총 241건 중 미집행 건이 129건으로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09건, 45.3%에 이르고 있어 구체적인 집행 계획 마련이 시급한 시기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토지소유주 중 매각 의사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매입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덤프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안전운행 대책 마련 촉구다.
 
대형 트럭 등은 신호단속 장비가 없는 구간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비웃기라고 하듯 신호를 위반하여 앞질러 운행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곤 한다.


 대형차량의 과속은 대형 사고를 야기하는 달리는 흉기와 다름없다.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이자 내 가족도 같은 위험 상황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사업장 현장 교육, 안내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또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시로 대형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에서의 과적, 제한 속도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남원을 만드는데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2018년  9월  18일

남원시의회  양 희 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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