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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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산간벽지 저밀도 지역 거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확보하고 지리산 관광자원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2012년 지리산 산악철도라는 명칭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2016년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한 R&D 예산 국비 10억과 2017년 세워진 국비 19억 6000만원은 써보지도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으며 올해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 연구용역비 2억원도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은 안전성과 경제성,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험노선 R&D 신규과제 추진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런데 남원시는 장밋빛 청사진만 앞세운 채 국토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추진이 더딘 이유를 국토부에 떠넘기고 있다.


어려운 사업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낭비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대체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몇 가지 제안한다.


먼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전기열차 TF팀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정치권과 연구기관, 주민과도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사업의 성공이 앞당겨 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


2015년 개통한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비용편익분석(B/C)이 0.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 지금은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추진중에 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도 현재의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수요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18. 9. 18.

남원시의회 의원  김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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