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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수 칼럼 -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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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 옴부즈만, 공학박사  류 정 수
 
 얼마 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MICE(Meeting, Inv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의 발전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MICE 산업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모임, 독창적인 관광, 대회, 전람회 등이 서울에서 이루어짐으로 생기는 사업인데 그러므로 인하여 경제적 효과와 국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는 도시로는 싱가포르, 브뤼셀, 파리, 비엔나, 도쿄 등인데 2012년까지 서울이 세계 5위 도시였다가 2015년에는 세계 3위로 도약하였다.
 국제회의 개최 횟수는 증가하였지만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며 소비하는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적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계획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방문객의 지갑을 열게 하려면 교통도 편리하고, 숙박비도 낮아야 하며 먹을거리, 볼거리, 값싸고 질 좋은 쇼핑 등 여러 요인을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민이 타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남원시 사매면에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근 촌락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으로 60억 원이라는 큰돈이 배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런데 갈 길이 너무 요원하다.
 늘 하는 말이지만 선출직 시장·군수들이 출마하면서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지만 정작 ‘좋은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고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우리는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 학생들이 온종일 공부도 안 하고 노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시켜 명문 학교로 진학을 시키는 것이 좋은 학교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을 구축해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가진 천부적인 재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찾아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이다.
 교육은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교권을 강조하면 보수가 되고,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면 진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나 주의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천부의 능력을 어떻게 계발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주 모이고, 노인들이 회관에 자주 모이고, 농악인이나 배드민턴 동우회가 자주 모이는 것이 활성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활성화가 될 수 없다.
 자신이 가진 돈 60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을 활성화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소모적인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말이 있듯이 모든 투자가 단기적이며, 선심성으로 표를 의식한 일이 다반사였기에 지자체와 국가가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에 대하여 모든 지도자가 반성하여야 한다.
 농어촌 학교에 신입생이 줄어들면 학부모 모임이 점차 사라질 것이고, 농악이나 배드민턴 동우회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노인으로 변해버린다면 모임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다.
 농촌이 활성화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사는 사람들끼리 자주 모인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려면 출산율을 높이거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사람은 지역의 이익이나 번영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한 일들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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